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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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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바랍니다..

입법예고 내용보기
제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년07월31일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조회수 55
등록자 정순우 문의처 02-2148-120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0-93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의 내용을 상위법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는 등 조문내용 일부 수정(안 제1조)
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적극행정 면책의 정의와 일치시키는 등 조문 정비(안 제3조)
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면책기준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 의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면책 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문내용 전부 수정(안 제6조)
라.「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반영하여 조문내용을 전부 수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제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등에 따라 내용 전부 수정(안 제7조, 안 제8조)
마.「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회를 내부 위원으로 구성(안 제10조)
바. 내부 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 신설(안 제11조)
사.「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을 반영하여 면책심사 신청기한 폐지 등 조문내용 전부 수정(안 제13조)
아.「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반영하여 직권면책 규정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02-2148-1202, FAX: 02-2148-5811, 담당: 정순우, E-mail: zaptow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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