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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고방법
- 전화신고 : 청소행정과
02)2148-2373 - 기타신고 : 서면 또는 Fax, 종로구청 홈페이지
문의
청소행정과 02)2148-2373
신고처리 절차
무단투기 신고처리 절차 이미지 설명
- 위반행위 신고접수
- 위반여부확인
- 무효일경우 투기물 반려 폐기
- 위반자에게 의견진술기회부여
- 위반자가 부인할 경우 재조사 위반시 과태료 처분
- 무효일경우 투기물 반려 폐기
- 과태료부과
-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 법원이송
- 포상금지급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 관련)
| 행위 유형별 | 과 태 료 부과금액 |
지급 기준 | |
|---|---|---|---|
| 포상금 | 비율 | ||
| 담배꽁초, 휴지 등을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 | 5만원 | 1만원 | 과태료 금액의 20% |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 | 4만원 |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20만원 | 4만원 | |
|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만원 | 10만원 |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물 폐기류 등)을 버리는 행위 | 100만원 | 20만원 | |
|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옥외 무단 소각행위 | 50만원 | 10만원 | |
| 조례 제10조의 규정(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 | 10만원 | 2만원 | |
| 조례 제19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0만원 | 20만원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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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청소행정과 정용주
- 전화:
- 02-2148-2373
- Fax:
- 02-2148-5825
-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