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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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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조사 산정 되는가?
토지특성 조사
  • 기 준 일  : 매년 1월1일/7월 1일
  • 조사항목 : 지목 외 22개 항목에 대하여 공부 및 현지 방문 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 같은 용도지역내에서 개별토지와 이용가치가 가장 유사한 표준지 선정
개별공시지가 산정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산출된 총 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산정
산정가격 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 산정된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결정 · 공시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에 사용
의견 및 이의신청 제출 기간
  • 매년 1월1일, 7월1일을 기준으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연2회 이며, 기간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하여 정해짐
의견 및 이의신청 제출 대상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및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지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02)2148-2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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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이현주
  • 전화:
    02-2148-2922
  • Fax:
    02-2148-5929
  • 최종수정일:
    2020년08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