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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하는 제도
평가 대상 | 평가 지표 | 비고 |
---|---|---|
법령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 균형참여, 성별통계 | |
계획 |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가능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
사업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반영 계획 | 제외대상사업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