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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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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홈 > 복지정보 > 여성친화도시 > 양성평등정책 > 성별영향평가제도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요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하는 제도

개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대상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세출예산 단위사업(또는 세부사업)
절차
절차표
평가 대상 평가 지표 비고
법령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 균형참여, 성별통계
계획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가능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사업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반영 계획 제외대상사업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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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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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년07월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