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민원
- 생활정보
- 복지정보
- 도시창조
- 행정정보
- 종로소개
서브메뉴 영역
복지정보
- 복지관련법규
- 복지관련법규
- 복지가이드북(새창)
- 복지가이드북(새창)
- 사회복지
- 가족/다문화
- 장애인복지
- 아동/청소년복지
- 어르신복지
-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
- 복지수당 모의계산
- 한지붕세대공감
- 아동친화도시
-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이트
본문 영역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요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하는 제도
개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대상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세출예산 단위사업(또는 세부사업)
절차
| 평가 대상 | 평가 지표 | 비고 |
|---|---|---|
| 법령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 균형참여, 성별통계 | |
| 계획 |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가능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
| 사업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반영 계획 | 제외대상사업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