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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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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규제개혁이란 무엇인가요?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로 억제된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규제란 무엇인가요?
  • 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규제개혁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종로구 규제개혁신고센터

국민 규제 불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문 의 : 기획예산과 규제개혁신고센터 ☎02)214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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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년08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