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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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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해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구제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구제제도의 종류
  •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로써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 경정청구 제도
    •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제도
    • 이의신청(제1심)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서을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원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구세 → 구청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제출)
    • 시세 →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심사(심판)청구 제도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 구세 →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시세 →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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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12월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