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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대상과 세율
지방세 과세대상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일반세율 : 4% (주택제외)
  • 중과세율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 기본세율 + 8%
    • 대도시내 법인 본점사업용 및 신증설 공장용 부동산 : 기본세율 + 4%
  • 주택유상거래 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 2%
    • 9억원 초과 : 3%
등록면허세
(등록분)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 부동산 등기 : 보존 0.8%
  • 물권 및 임차권 설정·이전 채권금액의 0.2%
  • 법인등기
    • 설립(영리 : 0.4%, 비영리 : 0.2%)
    • 증자(영리 : 0.4%, 비영리 : 0.2%)
  •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
  • 자동차 등록
    • 저당권설정 0.2%
    • 기타 15,000원
  • 중과 :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기 1.2% (0.4%의 3배)
  • 해산간주법인, 해산법인 및 폐업법인 등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자본 증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 ⇒ 2010년부터 등록세 중과대상 포함
등록면허세
(면허분)
면허.인가.허가.등록 등 행정행위 중 과세대상 열거
  • 종류별로 1~5종으로 차등과세
    • 1종 : 67,500원
    • 2종 : 54,000원
    • 3종 : 40,500원
    • 4종 : 27,000원
    • 5종 : 18,000원
레저세 1. 경륜 및 경정
2. 경마
3.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금 총액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
담배소비세 제조담배(수입담배포함) 한 갑당 641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1
재산세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 주 택 : 0.1%~0.4%(4단계 누진세율)
  • 주택이외 건축물 : 0.25%(단일세율)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종합합산대상 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0.4% (3단계 누진세율)
주민세 ① 균등분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② 재산분 : 관내 7.1 현재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
③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① 균등분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800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50,000~500,000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
②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면세점 : 사업소 총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
③ 종업원분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월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면세점 : 최근 12개월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 관내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과세표준×지방소득세율-공제·감면
자동차세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3륜이하소형자동차
  • 배기량, 톤수에 따라 과세
    • 1대당 연세액을 2회 분할 징수하며 신청에 따라 일시·분할 납부도가능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100분의 50까지 세액 감면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지하수 : 1㎥ 당 20원 ~ 200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시설)
건축물, 선박 1천분의 0.4 ~ 1천분의 1.2
※ 2배 중과: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이상 10층이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1.4
지방교육세 지방세 7개 세목에 부가하여 과세
  • 시세 (6개세목)
    • 취득세(기본세율에서 2% 공제)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주민세균등분의 100분의 25
  • 구세 (2개 세목)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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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년12월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