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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의

지방세의 정의
지방세 지방세법 정의
취득세 제6조~제22조 토지 · 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 구청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제23조~제33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제34조~제39조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레저세 제40조~제46조 경마·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타보트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담배소비세 제47조~제64조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판매가격에는 일정한 세금이 포함된다.
지방소비세 제65조~제73조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비세 과세
재산세 제104조~제123조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9월에 부과한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건물등을 6월을 전후하여 팔고 사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주민세 제74조~제84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 있다.
지방
소득세
제85조~제103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으로 구분
자동차세 제124조~제140조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부담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음.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100분의 30이 부과된다.
지역자원 시설세 제141조~제148조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지방교육세 제149조~제154조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세금으로 2000년도까지 국세로 부가, 징수되던 교육세 중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세로 분리, 통합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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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02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