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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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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민원안

신고대상 건축물
  • 신축 : 100㎡ 미만
  • 증축, 재축, 개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
  • 높이 3m미만의 증축
    건축신고 민원
    담당부서 건축과
    접수처 민원여권과 또는 세움터(http://cloud.eais.go.kr/jongno/)
    처리기간 연면적에 따라 5일
    수수료 연면적에 따라 4천원 ~ 9천4백원(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2)
    검토사항 신청서
    신청사항과 합치여부
    사무소 적정여부 및 등록거부사유 해당 여부(건축사법 제24조)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협의 → 신고필증 → 관인날인 → 면허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신고필증 교부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
    구비서류
    1. 1.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함
      1.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입면도·단면도
      2. 나. 「건축법」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다. 「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2. 「건축법」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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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년05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