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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업무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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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시행 /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지적측량 수수료
종목별	기준				지역별
종목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05,000	570,000	641,000
	도해	임야	1필지	5,000	509,000	677,000	758,000
	수 치		1필지	1,500	388,000	546,000	618,000
등록전환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84,000	683,000	772,000
등록전환 측량	수치		1필지	1,500	503,000	707,000	796,000
축척변경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49,000	494,000	556,000
	도해	임야	1필지	5,000	439,000	582,000	650,000
	수치		1필지	1,500	371,000	528,000	593,000
지적재조사 측량	수치		1필지	-	331,000	379,000	429,000
지적재조사 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	100,000	103,000	106,000
	도해	임야		-	100,000	103,000	106,000
	수치			-	71,000	73,000	74,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45,000	325,000	366,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311,000	385,000	429,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9,000	63,000	68,000
	도해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1,000	71,000	81,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53,000	69,000	77,000

지적측량 수수료
종목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종목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85,000	225,000	265,000	344,000	397,000	424,000	450,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33,000	283,000	333,000	433,000	499,000	533,000	566,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180,000	218,000	257,000	334,000	385,000	411,000	437,000
경계 복원	토지 (도해)	1필지	300	283,000	344,000	405,000	526,000	607,000	648,000	688,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53,000	429,000	505,000	656,000	757,000	808,000	858,000
	수 치	1필지	300	244,000	297,000	349,000	454,000	523,000	558,000	593,000
지적 현황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67,000	202,000	238,000	309,000	357,000	381,000	405,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0,000	255,000	300,000	390,000	450,000	480,000	510,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161,000	195,000	230,000	299,000	345,000	368,000	391,000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83,000	344,000	405,000	526,000	607,000	648,000	688,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53,000	429,000	505,000	656,000	757,000	808,000	858,000
	수 치	1필지	300	244,000	297,000	349,000	454,000	523,000	558,000	593,000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종목별	기준			지역별
종목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량	GNSS	1 점 당		576,000	589,000	605,000
	T / S	1 점 당		1,037,000	1,064,000	1,096,000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며, 경위의측량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점 당		99,000	101,000	124,000
	T / S	배 각 법	1 점당	107,000	109,000	131,000
	T / S	방위각법	1 점당	97,000	99,000	123,000
지적확정 측 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54.1	875.2	946.5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70.4	71.9	74.2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1㎡	358.1	366.6	377.8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1㎡	70.3	71.9	7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비고 ]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군.시.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도면작성업무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특수업무(지역구분별 단가적용 종목)
종목별	기준				지역별
종목별	구분		단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면작성	도해	토지	1장당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도해	임야	1장당	지적도크기	13,000	14,000	14,000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은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지적(임야)도 전산화	도해	토지	1장당	지적도크기	206,000	212,000	218,000
지적(임야)도 전산화	도해	임야	1장당	지적도크기	226,000	231,000	238,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해	토지	1장당	지적도크기	137,000	140,000	143,000
	도해	임야			172,000	175,000	180,000
	수 치				91,000	93,000	95,000
	본 단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해	토지	1장당	지적도크기	53,000	54,000	55,000
	도해	임야			66,000	68,000	71,000
	수 치				51,000	52,000	53,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해	토지	1장당	지적도크기	35,000	36,000	37,000
	도해	임야			42,000	43,000	44,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당	A4(10횡)	3,000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장당	지적도크기	43,000	44,000	45,000
측량결과도 전산화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지적조사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지적조사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종목별	기준		지역별
종목별	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수치	1필지당	29,000	42,000	46,000
지적이용 현황조사	임야	1필지당	39,000	51,000	55,000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당	69.1	70.8	73.0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작성	지구계	1점 당	230,000	298,000	342,000
	지구내	1㎡ 당	447.4	478.7	519.1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 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 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다목적 지적측량	-	1㎡당	483.7	495.7	509.6

지적측량 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의 적용 ]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초로 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필지별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와 50필지 이상의 연속·집단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면적, 지역구분 계수(시·군·구별 차등적용), 지적공부등록지 계수(토지·임야·수치별 차등적용)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수수료의 납부 ]

지적측량수수료는 고객의 편의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수료계좌로 무통장 입금(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가능)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의 반환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 의뢰를 취소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 1. 현지에 출장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2.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 3.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4.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 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
- 5.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의뢰인의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
※ 그 밖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규정'에 의해서 반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