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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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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생관리용역업 개별기준

건물위생관리업 개별기준

위생관리용역업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4호
  1)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
     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 제2항 영업장
폐쇄명령
 아.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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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최상진
보건위생과 최상진 전화번호
02-2148-3544
Fax: 02-2148-5838
(최종수정일: 2020년06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