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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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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탁업 개별기준

세탁업 개별기준

세탁업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2호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4호
1)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재ㆍ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1항
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1항
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업장
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
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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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최상진 전화번호
02-2148-3544
Fax: 02-2148-5838
(최종수정일: 2020년06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