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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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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용업 개별기준

이용업 개별기준

미용업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1)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이용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3) 그 밖에 시설 및 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4호
 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나. 이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 개별이용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및 전체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5. 불법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6.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면허정지
 라.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면허취소
 마.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
7.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8.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9.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10.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호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1) 영업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이용사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나.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1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업장
폐쇄명령
12.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13.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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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김인하
보건위생과 김인하 전화번호
02-2148-3542
Fax: 02-2148-5838
(최종수정일: 2020년07월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