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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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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목욕장업 개별기준

목욕장업 개별기준

숙박업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가.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목욕물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장
폐쇄명령
 나.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 목욕실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발한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3)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
     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입시킨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4) 목욕실 및 탈의실 내에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
     시킨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5)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종사자를 둔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6)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둔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7) 목욕장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8) 숙박을 목적으로 침구류 등을 비치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9)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10)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 종류의 표시 외에 다른
       업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5. 불법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의2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6.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기피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7.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8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9.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업장
폐쇄명령
10.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11.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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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최상진
보건위생과 최상진 전화번호
02-2148-3544
Fax: 02-2148-5838
(최종수정일: 2020년07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