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될 예정입니다

남은시간100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15분동안 입력이 없으실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려면 “로그인 연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로그인 연장하기 로그아웃

홈 역사문화관광 보건소 종로TV 종로구의회

위반시 조치사항

  1. Home >
  2. 식품/공중위생 >
  3. 공중위생 >
  4. 위반시 조치사항 >
  5. 숙박업 개별기준

숙박업 개별기준

숙박업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가.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나.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다.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5. 불법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의2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6.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기피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7.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8
 가.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
     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외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
     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마.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9.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업장
폐쇄명령
10.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11.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페이지 만족도, 한줄의견
페이지 만족도
  페이지 내용 수정 요청
자료관리:
보건위생과 김인하
보건위생과 김인하 전화번호
02-2148-3542
Fax: 02-2148-5838
(최종수정일: 2020년07월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