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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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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건강기능식품 행정처분기준

건강기능식품법위반 행정처분기준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개수명령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32조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법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법 제35조 폐쇄조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한 때 법 제32조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부패·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2조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때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소폐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소폐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소폐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소폐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때. 다만, 같은 위반사항으로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 영업정지15일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2월과 당해제품폐기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과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당해제품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에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7일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5일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영업정지15일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2월과 당해제품폐기
마.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정지15일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2월과 당해제품폐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32조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32조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때 법 제32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법 제3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 법 제32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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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년11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