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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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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기준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판매등 금지위반)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3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당해제품폐기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15일과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3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것 영업정지2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3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당해제품폐기
(기준과 규격위반)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 준을 위반한 것
법제7조, 제55조,제56조,제58조,제59조 품목류제조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2월과 당해제품폐기
식중독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제조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3월과 당해제품폐기
식품제조·가공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품목제조정지 15일과 당해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폐기
(기준과 규격위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수입.운반?진열?저장 또는 판매한 때
법제9조, 제55조,제56조,제58조,제59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월 품목제조정지 2월
(제품표시사항 - 표시기준 위반)
제품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때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당해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폐기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때 품목류제조정지 10일과 당해 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20일과 당해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폐기
제품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2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3월과 당해제품폐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표시한 때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2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3월과 당해제품폐기
(허위표시·과대광고)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법 제58조 영업정지 15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월 당해제품 폐기 영업정지2월 당해제품 폐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3월
(시설기준과 영업허가 위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때
법 제55조, 제57조,제58조,제59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로써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로써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58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품목 및 품목류제조정지기간중에 품목제조를 한 때 법 제58조 영업정지2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식품제조·가공업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포함)
식품제도·가공업등 위반 행정처분기준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영업정지15일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3월과 당해제품폐기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것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3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당해제품폐기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때(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 영업정지7일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5일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허위표시·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15일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1월과 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2월과 당해제품폐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법 제22조(영업의 허가등)위반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법 제55조,법 제57조 및 법 제58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58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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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년05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