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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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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안내

  • 공통시설기준Ⅰ
    •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2종 이상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영업자가 당해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 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촉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통시설기준Ⅱ
    •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 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음식점 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단란주점 영업
      •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래 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실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된 객장안에서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마이크 장치(마이크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이크 살균시설/위생덮개를 포함한다.)
      • 자막용 영상장치
      • 자동반주장치
      • 반주용 악기
      • 현란하게 작동하는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은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유흥주점 영업
      • 영업장의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유흥주점 영업의 영업장 안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무대)과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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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년06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