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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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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별 과태료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의 원산지 미표시 각30만원 각60만원 각100만원
쌀, 배추, 고춧가루, 콩 원산지 미표시 각30만원 각60만원 각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미표시
각30만원 각60만원 각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음식점 표시 방법 위반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별 과태료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5만원 30만원 50만원
쌀, 배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5만원 30만원 5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각15만원 각30만원 각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 제2호나목12)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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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년05월08일)